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심하게 간과하고 있는 기준이 하나 있다. 바로 도덕성의 기준이다.

도덕성이란 여러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의(不義)나 정당(正當)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도덕성 불감증이라고 한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및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만연되어 있는 도덕성 불감증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없게끔 만드는 큰 요인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의료 현안에 있어서 도덕적 불감증의 예를 들어보자.

우선 첫 번째 예로 지난번 국정감사 첫날 이원형의원이 발표했던 내용에 대한 정부의 도덕성 불감증 반응이다.

지난 3년간의 의약분업에 따른 총 지출비 중 간접비를 뺀 나머지 80%가 약국의 조제료로 지불되었으며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재정파탄의 주범이 의사들의 요양급여비가 아니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 정부는 재정파탄을 메꾸기 위해 원가보전 및 물가 상승도 반영돼 있지 않은 외래 진찰료를 계속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집요한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지 말고 재진 진찰료와 맞먹는 약국 조제료를 현실에 맞게끔 과감하게 인하하는 것이 정당하고 떳떳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인양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딱한 현실이며 이러한 행동을 도덕성 불감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DRG 확대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의 재정절감인데도 시민단체들은 이상한 이론으로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복지부장관이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건강을 염두에 두고 현명하게 판단, 전면 시행을 중단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재정 및 국민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대변자 노릇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로서 자신들과 주장이 다르다 하여 개혁의 걸림돌이고 반 개혁의 앞잡이라고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을 전개하는 한심한 작태또한 올바르고 정당함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의 소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도덕적 불감증이 과연 얼마나 지나야 이 나라에서 없어질 것인지 실로 마음속이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