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와 수가억제 엇박자

주경준
발행날짜: 2005-11-24 09:45:54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력신고가 된 인원은 10월말 현재 의사를 제외하고 9만 9천명으로 모든 요양기관의 근무인력 34만명의 30%정도를 차지한다.

의원급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요양기관중 근무인력 비중은 적잖다. 그러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요즈음 개원가에는 임시직의 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노조등 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의원의 고용시장은 불안해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강화라는 이유로 병원 영리법인 허용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요양기관의 고용시장은 계속 불안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개원시장이 억제된 가운데 폐업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까지도 불안해지고 있으며 이는 저수가 기조에 기인한다는게 개원가의 일관된 주장이다.

개원가가 붕괴되는 가운데 영리법인 허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어느정도 일지 손실을 따져볼 부분이다.

개원한 의사의 수입이 어느정도여야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담론 속에 10만명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근무인력의 일자리는 더욱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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