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의대 임준 교수
가천의대 임준 교수(예방의학과·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경쟁력강화 방안이 결국 의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의사와 병원간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릴 것이라고 임 교수는 진단했다.
전문병원, 전문클리닉과 네임벨류가 있는 병원들이 MSO로 묶여져 보험사와 연계한 진료를 볼 것이며, 나머지 병원들은 MSO에 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
그는 "MSO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병원도 있을 것"이라면서 "MSO에 속하지 못하는 의원급은 의료급여환자나 저소득층만 보는 체계로 개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SO가 진화한 제도인 HMO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평균적 소득은 높음에도 의사들의 상대적 빈부격차는 극심하다.
임 교수는 "미국에서 심장내과가 연봉이 100만불이면 10만불도 안되는 과도 많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 격차로 의사사회가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MSO 설립, 병원 수익사업 허용, 실손형 민간보험 활성화 등의 정부의 정책이 의사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소위 파이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외부산업이 들어오고, 게다가 주주의 이익분을 제외하면 현재의 의사소득의 평균을 높일지도 회의적이다.
임 교수는 "오히려 현재의 격차를 줄여 전문성을 살리고 서로의 권위를 높이며 의사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격차가 심화될수록 내부결합이 안되고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분야 규제완화가 의사 뿐 아니라 결국 정부와 국민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증대하려 하지만, 병원의 영리성이 강화되면 결국 의료의 양이 늘 뿐 아니라 민간보험에서 소외되는 환자들에 대한 재정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국민입장에는 중산층 이하 절대다수는 의료비 부담이 늘 것이며,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줄어 제대로된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임 교수는 "미국보다도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이 결합해 보건의료영역을 주도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 증가하면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면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실패한 시스템이라며 개선을 요구받는 미국식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