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실태를 발표한데 이어 조만간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벌이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 뿌리를 뽑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로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뿌리는 돈이 5000억원이 넘으며, 이로 인한 의약품 시장의 소비자 피해액은 2조1800억원이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다.

사적인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한 의사와 의료기관들이 많다. 아주 불량한 사례도 흔히 엿들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근절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 속에는 건전한 학술활동이나 연구 활동의 지원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불법 리베이트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몇 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의사들에게 쓴 돈이 이만큼이더라는 식이다.

복지부는 약가거품과 랜딩비,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부처,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약품유통구조개선 TFT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TFT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약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 등을 포함한 의약품 유통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시판후조사 제도 개선,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값의 거품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서 불법 리베이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또 다른 음성적 리베이트 유형을 낳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리베이트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가 양성화로 연구나 학술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이 의료산업화를 위한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