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과 병원의 내년 수가인상률을 논의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공익 중재안을 표결 처리했다. 제도개선소위에서 무려 여섯 번을 만나고 건정심 회의만 수차례 연 결과라기에는 너무 초라한 것이다. 그동안 건정심에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가입자가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왔다. 더욱이 가입자 쪽은 공급자 쪽이 처한 상황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협상에서 실패했다는 이유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서 1%를 낮추어 제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협상이 파행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의원과 병원의 대표들이 가입자 단체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턱없이 높은 인상률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합의 실패의 징후가 예고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공익대표가 공단 협상 당시 제시한 수준에서 중재안을 내놓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의원과 병원대표들이 주장하는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재정전망을 토대로 수가를 후려치는 것은 수가 협상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았다. 특히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총액 2%이내서 제한)이 건정심 막판까지도 굳건히 유지된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형별 협상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정공법을 택하면 협상에 실패하고, 밀고 당기다가 기막힌 타이밍에 적당히 끼어들면 이익을 얻는 상황은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가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한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국고지원을 확실히 하고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고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해 파이를 늘린 상태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수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가연구 체계를 만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고 공급자들에게 할당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건정심의 구성에도 문제가 많은 만큼 민주적인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유형별 수가협상은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사실상 실패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공단은 원칙과 대의로 되돌아가 부끄럽지 않은 수가협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