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이 28일 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성분명 처방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의사협회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 끝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반대 여론이 무서워 토론회를 기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의사협회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한 만큼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서서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옳다.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은 약제비를 절감하고 환자들의 편리성과 약 선택권을 향상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전체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성분명 처방을 통해 이를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이 큰 것은 진찰료 등 수가가 월등히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또 환자들의 편리성과 권리를 향상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료계의 반박논리를 재반박할 장소로 삼을 수 있었다.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의 불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토론회에 나가봐야 일방적으로 몰매만 당할 것이고, 논리도 빈약하기 때문에 불참한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이들의 불참은 토론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반론이 없는 일방통행식의 토론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주제발표자는 물론, 패널들도 하나같이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데 일관했다. 자기만족을 할 수 있겠지만, 성과는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복지부의 토론회 불참은 성분명 시범사업 종료를 전후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의 시범사업 평가과정 등 여러 곳에서 의료계와 부닥칠 것이다. 소통을 단절한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행동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