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의사협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원가분석 중간결과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정책 포럼이 열렸다. 올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에 대한 적정 수가인상률을 주장하는 자리였으나 중간보고 내용이 너무 빈약해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다. 표본의원 가운데 단 3곳의 통계를 놓고 어떻게 평균수입을 따지고 전망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수가협상에서 공단을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된다.

물론 이번 연구가 빈약하게 된 결과는 표본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의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단 3곳의 자료를 갖고 분석을 시도한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은 것이 나았을 것 같다. 각 보건의료단체들의 수가 연구결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하고 밀어붙이는 공단의 행태가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다.

지금 수가협상은 초반부터 보건의약 단체들의 수가 현실화론과 공단 쪽의 어려운 경제상황 감안론이 맞서며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경제상황 감안론은 공급자들의 수가현실화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건강보험재정은 현재 2조원인 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건보재정을 두고 수가를 논해야지 경제 상황을 수가 협상의 잣대로 삼는 것은 정치놀음일 뿐이다. 그런 논리라면 과거 경제가 호황일 때 왜 수가를 현실화하지 못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의약단체에서 각급 요양기관들의 사정이 담긴 연구결과를 내놓으면 공단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수가를 정하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공급자 쪽에서 제대로 된 연구보고서 조차 내놓지 못하는 것은 수가협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한번 실패하면 1년간 되돌릴 수 없는 게 수가협상이다. 모든 준비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그나마 수가 현실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