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수전문과목 지원 특별법 만든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8-12-17 06:50:14
  • 전현희 의원, 수련수당 현실화-필수과 기금조성 제안

정부의 '기피과' 지원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전현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력의 특정과목 기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칭) 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시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로 하여금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과목별 차등-물가연동 등 수련보조수당 현실화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로 하여금 전문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진료체계의 붕괴 및 국민건강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이에 전 의원은 제정안에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마련 등 종합적인 전문의 인력수급 계획 및 실시 근거를 규정했다.

아울러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수련보조수당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과목별 차등지원, 물가연동제로 인한 연도별 인상지원, 우수 수련기관에 대한 교육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

또한 진료위험도와 투입되는 의료자원량(예 수술시간)을 감안해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를 현실화해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넣었다.

필수진료과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조성 주문

이 밖에 전 의원은 수련기피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로 하여금 수련기관 및 수련제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수련제도의 개선 및 연구를 진행할 것을 법률로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상기 조사와 연구, 재정지원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 혹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필수과 지원 기금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수입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등을 제안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그 동안 수많은 방안들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특별지원법안을 제정, 정부가 책임을 지고 체계적인 계획과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 의원실은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열어, 이번 특별법안 제정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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