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원 급여비 사상 첫 마이너스 성장

고신정
발행날짜: 2009-03-02 06:51:21
  • 심평원 통계지표, 전년보다 6억4500만원 줄어

산부인과 의원의 급여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했다.

환자 감소에 이은 의원 수 축소가, 전체 급여비로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2008년 산부인과 의원에서 발생한 총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보다 0.15%(6억4500만원)가 줄어든 439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표시과목 가운데 마이너스 성장율을 기록한 것은 산부인과가 유일.

매년 개원시장 규모가 커지고, 적게나마 급여비용 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홀로 '역주행'을 한 셈이다.

실제 같은 기간 전체 의원급 급여비는 4.28%가 증가했고 과목별로 많게는 5%가 넘게 급여비 규모가 커진 경우도 있었다.

의원 주요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현황
'위기의 산부인과'…내원일수 2.8%↓·의원 수 3.9%↓

이 같은 현상은 산부인과 의원의 어려움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관 수 감소 등 불안의 징후들이 결국 시장축소로까지 이어진데 대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특히 환자감소가 수치로 드러날 만큼 가시화 된 점이 이 같은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실제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원의 환자 수가 최근 1년새 2.81%나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수도 3.91%나 감소해 표시과목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했다.

산부인과 내원일수 및 기관 수, 급여비 변화추이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곪을대로 곪은 것이 터졌다"면서 "수년전부터 산부인과에 대한 위기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차 의료의 붕괴는 국민건강권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수가현실화와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산부인과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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