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태근 과장, 기등재약 목록정비 국회 토론회서 밝혀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 적용과 방법과 관련 약가거품빼기 정책이 후퇴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에서 "기등재약 목록 정비사업과 관련, 제약회사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듣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으나 이는 오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등재 품목 정비 평가모델과 방법, 절차와 관련해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한번도 없으며 통상국들의 문제제기도 여러차례 있어왔으나 한번도 밀리거나 양보한 적이 없다"면서 "정책 파트너로서 의견을 수용하고 가야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복지부의 당초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이번 건정심 안건상정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해명했다.
먼저 약가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태근 과장은 "국내 제약사의 원료자체 생산률은 8%에 불과한 상황으로 최근 환율의 상승을 감안할 때 가만히 있어도 제약사들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최근의 경치침체를 감안할 때 제약사들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격인하로 약을 적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미래성장동력으로 제약과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서 가야한다는 책무도 있다"면서 "한가지 측면에서만 정책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허약에 대해 중복인하를 적용치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제약사 편들어주기라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태근 과장은 "아직 특허가 남아있는 후발약제들의 경우 기등재 정비로 약값을 인하한 상태에서, 특허 만료 후 20%의 추가인하를 적용받아야 하는 셈"이라면서 "이는 후발주자들의 약값이 더 떨어지는 가격역전 현상을 막으려는 것으로, 약가의 합리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일련의 약가거품빼기 작업을 "전쟁과 다름없다"고 표현하면서 관련단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태근 과장은 "전쟁과도 같았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지난해 처음으로 약제비 증가율이 진료비 증가율보다 낮아지고, 약제비 지중이 소폭이나마 줄어드는 성과가 나왔다"면서 "향후 약가 사후관리 기전이 본격화될 경우 본격적인 발동이 시작될 것이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