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0만명 일자리 창출효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31 10:14:50
  • 건보공단 분석…올해 2조5천억원 생산유발효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새로운 일자리가 약10만개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산업활성화와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경제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전반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창출효과는 약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12월말까지 33만5천명이 배출됐으며, 요양기관 시설도 9천400개소가 신설됐다.

또한, 요양보호사로 6만7천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2만4천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종사자 8천명, 복지용구업소 종사자 1천명,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원 1천명 등도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9년 요양급여서비스 총수요액 1조5천억원이 재정지출계획에 따라 집행될 경우 약 2조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약 1조2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올해 약9천명, 2010년도에 2만5천명 등 총3만4천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등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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