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목매는 요양병원 "버틸 여력 한계"

안창욱
발행날짜: 2009-03-31 12:00:34
  • 의사 등 인건비 보존 안돼 적자 한숨…"인력감축 불가피"

[메디칼타임즈=] 의사, 간호인력 등급이 높은 요양병원들을 중심으로 현 수가구조를 조속히 개편하지 않을 경우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 A요양병원은 현재 의사와 간호인력 모두 1등급이다.

A요양병원 원장은 31일 “현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는 의사 인건비의 50~60% 밖에 보존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간호사 역시 인건비의 80% 수준에 불과해 현 수가로는 병원을 유지하는데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이 병원은 인근 요양병원들이 대대적인 가격 덤핑공세를 펴자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25% 감축하고, 행정인력도 일부 구조조정한 상태다.

그는 “정부가 의료법상 의료인 기준을 준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해서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만약 대책 시행이 늦어지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인력을 더 줄여 간호인력과 의사 등급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B요양병원 역시 의사, 간호인력 1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부터 적자로 돌아서자 인력 축소를 심각하고 고민하고 있다.

B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는 의사, 간호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런 저런 서비스를 적게 하면 할수록 이익이 난다는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의사, 간호인력 1등급 기관 입장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의사, 간호사 외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약사 등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이들 보조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적자를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요양병원 수가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요양병원들도 살아남기 위해 의사, 간호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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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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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웃지요! 2009.04.30 14:37:07

    생종권 사수하자!
    대모하자!
    이젠 버틸 여력이 없다.
    복지부나 심평원 가서 자살이라도 할까는 생각이 든다.
    죽기전에 한번 악이라도 쓰고싶다.
    우리 모두 모이자!

  • 촌로 2009.04.30 14:30:28

    잘 하면 절대 망합니다!
    지칠만큼 지쳐 만사가 싫다.
    적금해약해서 월급줬고, 40% 원금손실 보며 보험해약해서 인건비
    맞추어줬는데 임금체불해서 노동부 고발 당하니 차라리 인력줄여
    저질로 가는게 행복의 지름길이다!
    호랑이등에 타 내릴수도 없으니 달리 방법도 없고.....
    절대로 자~알 하지 마세요!
    인력줄이고 속된 말로 눕혀놓고 밥 세끼만 주면 많이남고
    잘 하면 망 합니다. 명심하십시요!

  • 1등급 2009.03.31 23:32:37

    요양병원에 1등급이 왜 필요하냐?
    급성기 병원도 의료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요양환자를 치료하는 요양병원이 무슨 의료법의 인력기준을 마출필요가 있나? 그럴려면 차라리 일반병원해라~ 개 쉐이야! 약사, 사회복지사등이 왜 필요하냐? 대형요양병원만 살고 중소요양병원을 죽이겠다는 소리 아니냐? 개쉐이들..

  • 지나가는자 2009.03.31 12:37:40

    저질을 양산시키는 제도만들고 나몰라라 하는 정부에 세금내기 아깝다
    저질을 양산시키는 제도땜에 제대로 한병원은 망하게 되었다
    도대체 우리병원도 구조조정한다는데 짤리면 이런불경기에 어디로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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