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강화를 통한 면허 갱신제도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 정부는 또 수가차등화와 부분적인 민간의료보험 도입 쪽으로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가닥을 잡은 듯 하다.

복지부 정병태 보건정책국장은 29일 “현재의 개원의는 의료기술 보다 사업가적 수완에 의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의료인의 자질을 높이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대학교 임상의학연구센터에서 열린 의평원 창립기념 심포지엄서 ‘의료인의 자질향상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면허 갱신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차등수가제, 부분적 민간보험 도입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전체 의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개원의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먼저 의사국시와 관련해 “현재의 학과목 평가식의 시험제도는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인지 연구를 벌이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학분야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잠깐 한눈을 팔아도 새로운 기술이나 이론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며 “면허후 자질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연수교육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 과장은 “연수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연수교육과 더불어 선진국서는 면허를 평생개념으로 하지 않고 갱신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말해 면허갱신제도 도입을 사실화 했다.

정부는 의료분야 5개년 획 작성하고 있으며, 면허 갱신제도가 하나의 주제로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사 개인의 파이 키우기 보다는 의료분야 파이를 키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아쉽게도 의사들은 개원으로 많은 소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면허 후 어떻게 자질을 유지시키고 향상시켜 나가느냐도 중요하며 의학분야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몇 년 만 눈을 팔아도 새로운 기술이나 이론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현재의 개원의는 의료기술에 의한 경쟁보다는 사업가적 수완에 의해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생각 갖고 있다. 이는 의료인의 자질을 높이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여건에 의한 현상일 수 있겠으나 이 분야에 대해 앞으로 여러 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보험 수가에 대해 고려하고 보험수가 이외에 비보험분야를 어떻게 발전시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외국 경우 같은 대학 교수라도 월급 3~4배 차이난다. 그러한 경쟁 있어야 자질 향상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기대수익이 달성되고 있다. 민간보험도입도 의료인의 자질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 비중60% 외국보다 많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이런 현상 가속화 됐는데 의료 종사자 전체 자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우수한 인재가 의대 들어가 그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피부 관리나 성형하고 있는 국가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아울러 "의료계가 파이 늘리기 위해 데모도 하지만 많이 가져가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의료분야 전체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의사의 자질은 시장에서 판단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의료계는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에 국가가 수가로 개입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가제도 개편과 민간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일부는 시장 기능에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