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병원 개설 허용 여부가 올해 말까지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09년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로드맵을 보면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이 12월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는 KDI에 의뢰해 오는 오는 5월말까지 전문자격사 서비스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방안에는 일반인 병원 개설,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 1의사 다의료기관 설립 허용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해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