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보건소 공보의 리베이트 수수혐의 조사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01 12:40:06
  • 권익위, K제약사 부패 관련 고발…"전국 실태조사도 검토"

K제약사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 전국 보건소 20여곳의 공중보건의사들이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서울, 경기, 충청, 경상 등 전국 보건소 20여곳의 공중보건의사들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KBS '시사기획 쌈'은 공중보건의사 20여명이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권익위의 고발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확인결과 실제로 전국 보건소 20여곳이 K제약사 리베이트 건에 연루됐으며, 리베이트와 관련된 공중보건의사는 이 숫자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700여곳의 병·의원과 보건소에 대한 리베이트 부패신고를 받았으며, 위원회 업무인 공직사회 예방·부패 건과 관련이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약사에 대한 강제수사 등 수사기관이 해야할 부분과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추징의 부분이 있어 공정위와 경찰 양쪽에 고발했다"면서 "조사결과를 보고 전국적인 현상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이 있다면 전국적인 실태조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들은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들은 리베이트 건으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중보건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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