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비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6일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소비는 실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를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의 형평성 부과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이규식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소득 파악 문제로 근로자 부담만 커진데다가 지난해부터는 본인부담 보험료마저 근로자가 더 높아 근로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며 "보험료 부과를 소득 기준으로 하지 말고 소비 기준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규식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는 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재정파탄이 일어나면서 물거품이 됐다"며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에 대한 낮은 보장성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형평 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도록 만들어 민간보험의 진출을 막고, 모든 병.의원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해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은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급여와 민간보험 연계, 계약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