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이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제대학교 대학원 문옥륜 교수와 경북의학전문대학원 감신 교수는 29일 열린 건강보험 발전방안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문 교수는 토론회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는 과잉 진료의 가능성, 관리비용 과다, 국민 의료비 통제 한계, 진료과목별 불균형, 예방·보건사업에 불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료인이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여건을 담보하는 진료비 지불방식의 도출이 필요하다"면서 "보험자는 의료인을 이러한 방향으로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우수한 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에 대해 가감 지급하는 P4P(pay for performance)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할 경우에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의전원 감신 교수도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는 "바람직한 지불보수제도는 적정 수준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국민의료비를 적정화 할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불보상제도를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근거로 한 사후보상제도에서 포괄수가제, 인두제 등의 사전목표제로 바꾸어야 한다는게 김 교수의 주장.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총액목표를 정해 관리하는 지불보수제도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에 기초한 지불보상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와 감 교수는 이외에도 주치의 등록제, 의료분쟁 조정법, 예방과 건강증진수가 개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증액, 자영업자 소득파악,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도 건강보험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