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만으로 회사 영위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여줄 계획이다."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은 28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국제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 정책협의회'의 추진방향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약개발없이 제네릭만으로 영위하는 제약사가 엄청 많은데, 이는 제네릭 약가가 높기 때문"이라면서 "제네릭 약가 절대수준도 OECD국가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네릭만으로 회사는 더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이나 합병으로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다만 "제네릭 약가는 분명히 잡는다는 시그널과 함께 R&D를 하면 보상받는다는 시그널도 줄 것"이라면서 "제네릭 약가는 R&D를 활성화하고 보험재정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 정책협의회와 관련해서는 리베이트를 근절해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한 기전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그는 "현재로서는 약가제도를 평균실거래가나 고시가제도 등을 통해 시장기능에 맡겨야 할때가 왔다"면서 "다만 실거래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이어 "리베이트를 없애야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고, 시장기능에 맡기는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면서 "실거래가가 파악이 안되면 고시가보상제와 같이 시장에 맡기는 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