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와 유한대 보건의료복지연구소, 일본 국제의료복지대는 2일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명곡홀에서 ‘2009 일본의 고령자 의료복지제도와 시설경영’ 이란 주제로 한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두 번째 연자로 나선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노인의료수가와 장기요양보험수가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수가 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군별 일일당 입원료는 신체기능저하군 2만2830원에서 의료최고도 5만2580원으로 7단계로 분포되어 있고, 의료중도 기준으로 3만6700원에서 4만28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 장기요양 2등급의 입소비용은 4만4590원으로 오히려 병원 입원료가 더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심지어 요양보호사가 4시간 동안 집안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3만9500원, 방문간호사가 1시간 동안 의료적 기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4만4600원으로 24시간 의사, 간호사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일일당수가 보다 더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연동한 노인의료비 규모를 확대하고,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재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적정 요양병상 조절 기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일 공동 심포지엄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한국병원경영학회, 대한의사협회에서 후원해 ‘제5회 시니어 & 장애인 엑스포‘ 부대행사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