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관 노조 파업 ‘강경 대처’

전경수
발행날짜: 2003-07-06 23:33:09
  • 정책조정회의 결정 ... 공공의료부분은 보완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격렬해질 경우 경찰투입 등의 방법으로 강경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5일 정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앞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화물연대, 현대차 노조 등 일련의 쟁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특히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 진료 등 병원의 정상운영을 방해하면 질서유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파업이 격렬해지면 경찰투입 등의 방법으로 강경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와 관련해 임금인상 문제는 노사협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직권중재 폐지, 지방의료원의 국가운영 등은 불합리한 요구로 보고 이에 따른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 지방의료원의 경영, 의료 질 향상, 국립병원과 연계체제 구축 등 문제점에 대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고건 총리를 비롯해 김화중 복지부장관, 강금실 법무부장관, 김두관 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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