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불법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의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의료행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올 3월 현재까지 의료인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4096건으로 집계됐다. 의료인 100명당 평균 1.26건이 적발된 셈.

면허별로는 한의사와 의사가 100명 당 3.2명으로 적발사례가 가장 많았으나, 의사의 경우 2007년 603건으로 고점을 찍었다가 2008년에는 471건으로 132건(-22%)이 줄어드는 추세다.

적발유형으로는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사례가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사례가 266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 251건) △진단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 작성 2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의료광고 관련 법규 위반도 163건이었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156건이나 되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의원은 "위반사례들 가운데 진료기록부를 조작, 허위로 작성한 부분들은 매우 악성적인 사례"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