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국회 전현희 의원이 차등수가제 적용 및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13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데는 차등수가제도 한 몫을 하고 있다"면서 "일률적인 차등수가제 삭감은 반드시 재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열심히 환자를 보는 병원에는 환자가 몰리기 마련"이라면서 "환자를 대량으로 봐서 부실한 진료를 초래하는데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겠지만, 제대로된 치료 실력과 능력이 잇는 기관은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또 적정성 평가가 좋은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적정성 평가공개에 따른 인한 효과가 일시적이었던 이유는 평가 방식의 문제"라며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보니 주사제의 처방률이나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병원은 다른 병원들에 비해 환자 유인책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병·의원들이 지금처럼 적정성 평과결과를 선택하기보다는 보다 빠른 치료를 통한 스스로의 이미지 제고가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꺾은선 그래프는 상승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면서 "심평원은 현재와 같은 병의원 간 단순비교식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보다는 우수한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적정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중인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와 연계해 주사제나 항생제이 줄어든 기관에 대해서도 이에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