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해외환자 유치 실적 부풀리기 의혹"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19 11:15:05
  • 곽정숙 의원, 주한미군 등 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외환자 분류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국정감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이 작성한 해외환자 유치 실적 자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흥원의 2008년과 2009년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부적절한 통계생산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실제 곽정숙 의원실이 진흥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 10% 가량이 국내 거주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주대병원의 경우도 유치 실적의 30%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진흥원이 해외환자라는 의미를 놓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해외환자라고 하면 당연히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온 환자를 지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해외환자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책의 추진은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환자 유치 사업은 불분명한 통계 자료 등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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