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넘어 민간의료에 대한 견제에 있다는 주장이 소개됐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최근 기독청년의료인회(회장 박봉희)에서 열린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전망과 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공공의 이미지는 '질이 낮다', '세금 낭비'라는 부정적 의미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개입,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혼재돼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의료의 실제 의미는 민간의료의 견제에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민간의료기관들의 자본확대 요구가 가져오는 과잉진료를 비롯한 여러 현상들에 공공의료가 적정진료, 표준진료를 통해 자본의 파괴적인 괴력이 발휘되지 않을 수준으로나마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 모지역에 대학병원이 최근 개원했지만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원의 역할로 인해 대학병원의 진료가 위축되고 있는 실례가 소개됐다.

김 교수는 이어 "지금의 공공의료는 인적 인프라, 운영방식 등 지금의 상태로는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주민과 대중이 병원운영에 직접 개입해 참여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