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의료구호중단 주장은 오해”

강성욱
발행날짜: 2004-05-25 11:07:26
  • 서울시, “무분별한 입원, 자제 요청일 뿐” 주장

최근 불거진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구호지원 중단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측이 해명에 나섰다.

25일 서울시는 지난달 통보한 중증질환 노숙인의 무분별한 의료구호비 사용에 따른 의료구호 방안이 단순한 입원 중단조치가 아닌 무분별한 입원에 대해 신중해 줄 것을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여성국 노숙자대책팀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노숙인들이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무작정 노숙자수첩을 이용해 입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한 요소 때문에 필요 이상의 입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통보 후 노숙자들에 대한 입원이 중단된 것은 아니며 기존대로 통원치료 및 입원이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예산부족과 관련해 노숙자대책팀은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선집행 후청구하는 현 실태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치료가 거부되지는 않고 있다”며 의료지원중단의 목소리에 반박했다.

대책팀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 후 하절기라는 계절상의 특성도 있겠지만 통원치료가 증가하고 입원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가 보였다”라면서 “다만 무작정 입원하려는 노숙자들의 상태를 전문가가 잘 판단해 신중히 해줄 것을 통보했을 뿐인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금까지 노숙자가 무분별하게 입원했다는 것은 말도 안돼는 서울시의 변명일 뿐”이라며 “입원이 가능하다해도 현재 고갈된 것으로 알려진 노숙인 의료구호 예산 12억여원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노숙자 의료구호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시는 100여개 노숙인쉼터와 공공병원에 공문을 보내 중증질환 노숙인의 무분별한 의료구호비 사용으로 과다지출 문제가 야기돼 노숙인 의료구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인의협, 건강세상네트워크등이 사실상 '간접적인 살인방조'라며 시측을 맹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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