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신종플루까지…병원들 민원에 몸살

고신정
발행날짜: 2009-11-18 06:48:19
  • 심평원 진료비확인민원 접수건 평월 2.4배까지 폭증

병원계가 쏟아지는 환자들의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조사 이후 관련 민원들이 계속해서 밀려드는데다, 최근에는 신종플루 검사비용 등을 두고도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선택진료 및 신종플루 검사비용 등을 두고 환자들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지난달 초 공정위 선택진료비 조사 이후 촉발된 환자민원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실제 공정위 대형병원 선택진료비 조사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에 대한 집단피해구제 절차에 들어갔고, 소식을 접한 환자들 중 일부가 이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

또한 소비자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8개 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선택진료비 피해구제를 심평원으로 사실상 일임하면서 관련 민원이 심평원쪽으로 튀고 있다.

또한 신종플루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신종플루와 관련된 민원은 주로 검사비용의 적정 여부와 특진비 부당징수 사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실제 심평원의 진료비확인민원 접수추이에서도 확인됐다. 민원접수건이 11월 들어 평월의 2.4배까지 폭등한 것.

심평원에 따르면 10월 1일 공정위 발표이후 진료비확인민원 접수건(본원 기준, 종합병원급 이상)이 일 평균 134건으로 전월대비 56%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월에는 선택진료비 징수문제와 신종플루 관련 민원까지 합쳐져 하루 민원접수 물량이 평균 210건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택진료비 사태이후 민원이 증가추세에 접어들었으며, 11월에는 신종플루 관련건들까지 겹치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소보원의 피해구제접수가 11월말까지 연장된데다, 신종플루 진료건도 여전히 많아 이같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플루 진료비용과 관련한 민원들이, 환자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어 병원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난 16일 신종플루 특진비 환불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주장을 모아, 심평원에 집단 진료비환급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진보신당측은 "동의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특진비를 부과하거나 의사가 강권해 검사를 받았음에도 비급여처리된 사례, 또한 신종플루와 관련해 특진비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징수한 사례들이 확인됐다"면서 피해주민들의 사례를 모아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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