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건전한 지속성을 위해 의료공급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

병원협회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18일 입장을 내, 내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느낀 아쉬움을 표현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병원인들을 보듬어 줄 사람은 국민들”이라며, “건강보험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배려를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 1.2%는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볼 때 도전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수가계약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요양급여비용은 대부분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활성화, 급여기준 확대 등과 더불어 인구 구조의 변화로 불가피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이유로 증가된 보험재정이 병원경영 수익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급여의 급여전환시 저수가 책정으로 병원경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원은 경영 어려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장례식, 제과점 등 의료외 수입을 확대해 가며 의료기관이 대형화 고급화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왜곡되고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실무팀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수가결렬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조정기구 설립, 의료공급체계의 균형적 지속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산지수 개발, 불필요한 소모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수가 자료 연구 모형 개발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다면 병원계 의료기관의 실제를 인정하는 수준에서의 인상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병의원 수가는 건강보험공단과 가진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이 문제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고 다시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위임해 논의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