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무사통과…잘못된 제도 개선" 약속

박진규
발행날짜: 2010-01-06 14:06:39
  • 국회의원들 신년교례회서 덕담…"의사 태도 바꾸라" 쓴소리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올 한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기피과 문제를 해소하며 차등수가 등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은 의사 뿐 아니라 국민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국회를 무사통과할 것이다."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0년 의료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말이다.

의원들은 이날 신년교례회에서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올해도 의료계를 옭죄고 선진의료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법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축사에 나선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의료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현안들 잘 헤아려 알고 있다"며 "여러 갈등을 잘 조정해서 모두 윈윈 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회장 출신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소신진료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그것이 의료인, 환자,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사출신인 같은 당 안홍준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 "의사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낙관했다.

약사회장 출신 원희목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몇 가지 숙제에 대해 의료계와 최대한 호흡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기피과로 전락한 산부인과의 수가인상과 차등수가제 개선 등 의료를 왜곡하는 수가체계와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바로잡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작년에는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가를 올렸는데 올해는 산부인과 수가를 올리려 한다. 올해도 국회에서 그런 것을 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의사들이 여전히 환자들에게 고압적이라며 존경받을 수 있는 의사가 되어달라고 쓴소리를 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신년초 몸이 아파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의사들의 태도가 위압적이고 고압적이다"며 "법과 제도를 의업에 종사하는 입자에 맞게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도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입장을 우선 생각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태준 의사협회 고문은 "왜 의사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야 한다. 수가가 너무 낮아 의사들이 어렵다. 왜 못하느냐 하지만 말아라"며 "지금 의사들은 웃음을 잃었다. 그들이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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