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조인성 대외협력이사
대한의사협회 조인성 대외협력이사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에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은 예산확보 문제로 접종비의 30%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신규 사업의 예산을 따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로 인해 2005년 대구, 군포에서 실시된 시범사업부터, 관련 전염병 예방법의 국회 통과, 예방접종 수가 책정 등에 깊숙히 관여하면서 논의를 이끌어온 소아청소년과는 내홍 끝에 사업불참을 선언했고, 결국 집행부도 총사퇴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2010년 예산안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 낮추기 위한 예산 42억원이 극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비록 세달치에서 삭감돼 한달치에 불과하지만 본인부담금 인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예산이다.
소아과 개원의협의회 집행부때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사업 초기부터 전반에 깊숙히 관여해온 조인성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예산통과를 위해서도 백방으로 뛰었다.
그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고, 전현희 의원 등 국회의 노력이 없었다면 예산 통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의협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예산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그러면서 "이제는 공이 의료계로 넘어왔다"면서 의료계가 올해부터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접종비의 30% 지원사업의 경우 의료계의 참여가 부진하면서 예산 156억원 중 지난 10월1일 현재 약16억 2000만원이 집행(10.3%)되었고, 연말 기준 집행 예상액도 22억원(14.1%)에 그칠 것으로 보여 134억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에 신규예산을 확보는 물론, 기존 예산마저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행히도 올해의 경우 예산확보에 성공했지만,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내년 예산 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조 이사의 설명이다.
조 이사는 "이제는 본인부담금 2000원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물꼬를 튼 만큼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예방접종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예방접종 사업의 중심인 소아청소년과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조 이사는 보건소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민간 병·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보건소의 기능을 재편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도 이해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 기능의 재편이라는 시각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면서 "민간 병·의원이 보건소의 핵심 역할인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체한다면 보건소 역시 저소득층 진료, 예방 및 교육 사업 등 민간 병·의원이 수행하지 않는 사업으로 기능이 재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소청과뿐 아니라 다른 과들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저출산 시대의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의료계가 올해는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