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국회 심의(22일)를 앞두고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0일 "쌍벌제 입법에 대해 의료계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법안심의 일정을 추진하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약품의 시장 가격 경쟁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쌍벌제 적용하여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고시가상환제로 전환하여 가격경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리베이트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처벌 규정만을 강화해 마치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모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형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들에 의하더라도 리베이트에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 처벌 규정을 입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