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병의원 약값 4천억 절감-수가협상 연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18 12:53:59
  •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고하면서 연동방안 마련 명시

건보공단이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담당할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모집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지난해 수가협상에 합의한 약제비 절감을 연계한 시나리오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담당할 전문 연구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연구 내용은 ▲국·내외 환산지수 산출 모형 비교·분석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대안 마련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합리적인 유형 세분화 모형 제시 및 환산지수 산출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변동과 보험재정 영향 분석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등이다.

특히 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병원·의원 약제비 절감 연동 수가결정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환산지수 조정안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의·병협은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조건으로 수가계약을 했고, 그 결과를 내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법 통과 이후 의료계의 약제비 절감 노력은 시들해 졌지만, 건보공단은 약제비 절감 여부를 수가협상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또한 매년 소모적인 환산지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모형을 도출해줄 것도 요구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의 연구 모형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고민이 있다"면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의 접수는 이달 28일까지 이며, 6월초 제안평가회 등을 거쳐 최종 연구기관이 낙점될 예정이다. 공단은 오는 24일 관심있는 연구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환산지수 연구용역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