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제 개편안 1일 발표…의전원 포기 속출할 듯

안창욱
발행날짜: 2010-06-30 12:23:05
  • 교과부, 대학 자율 보장 유력…4+4 지원책 관심 집중

수년째 논란을 빚어온 의사양성학제(의대, 의전원 등) 최종 개편방안이 1일 발표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의전원으로 전면 전환했거나 병행하고 있는 대학 상당수가 의대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의사양성학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7월 2일 조간용으로 언론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언론 보도 시점은 7월 1일 12시부터다.

교과부는 지난해 6월말 의학·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해 의사양성학제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 4월 활동을 마무리한 의학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든 의전원이든 선택(1안) △새로운 형태의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제 일원화(2안) 등 2개안을 마련해 교과부에 권고한 상태다.

교과부는 2개안 중 1안을 의사양성학제 최종 방안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가 의사양성학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때 가장 큰 관심사는 의전원체제 정착을 위해 어떤 지원책을 제시하느냐다.

현재 상당수 의전원들은 교과부의 지원책 발표를 지켜본 후 의대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4월 공청회에서 의전원에 대한 제도 보완과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당시 의전원, 치의전원 재정 지원 확대,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 계속 지원, 의과학자(M.D-Ph.D) 육성사업 지원 확대, 대학원 결원 보충 및 지역 할당제 자율 실시 등을 지원책으로 예시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교과부가 대학에 의사양성학제 자율 선택권을 보장할 경우 과연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15개 대학 중 몇 곳이 의대체제로 복귀할 것인지도 의전원체제 정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41개 의대, 의전원 가운데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이 15개, 의대+의전원 병행 대학이 12개, 의대체제 대학이 14개다.

의학계는 대체로 의대+의전원 병행 대학들은 모두 의대체제로 전환하고, 의전원 완전전환 대학 중에서도 일부가 의대체제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이 조사한 결과 의전원으로 완전전환한 경상대, 차의대, 전북대, 제주대 등은 대학에 자율성이 주어지면 의대로 회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고, 경희대, 경북대, 가천대, 건국대 등은 의전원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볼 때 의대 체제가 의사양성학제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교과부가 의전원 지원책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대학이 의사양성학제를 결정하는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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