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을 자체시설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법 상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소각해야 하는 문제점에 따른 것. 병원 내에서 자가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규제 때문에 위탁업체들의 가격 담합 등으로 병원의 재정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권고안은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산정 기준을 마련 ▲의료폐기물의 정확한 계량을 위해 폐기물 배출기관의 전자저울 설치 유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가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처리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폐기물 용기의 제작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작단가를 인하하고, 자가처리 이후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업체간 담합, 재계약시 큰 폭의 처리단가 인상이나 장기계약을 요구받는 사례, 위탁처리단가의 산정 기준이 없어 업체간 최대 10배(kg당 200원~25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 처리업체의 자체계량에 따른 비용의 과다청구 가능성이 그간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각급 병원에서의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절감돼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