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제도소위, 기등재약 약가 인하안 수용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20 10:25:35
  • 7·7·6%씩 3년간 인하 방식…민노총 입장발표 유보

[메디칼타임즈=]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최고가의 80%보다 비싼 약을 일괄 인하하자는 복지부의 새로운 안을 건정심 위원들이 전격 수용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0일 오전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안은, 약가가 동일성분 최고가의 80% 이상인 경우 급여제외를 원칙으로 하지만, 최고가의 80%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특히 약가 인하는 3년동안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인하 방식은 3년에 걸쳐 7%, 7%, 6% 순. 만약 20% 인하 대상 약제라면 7%, 7%, 6%가 그대로 적용되고 10% 인하 대상 약제라면 7%, 3% 인하된다.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건정심 위원들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건정심에 상정될 경우에도 수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노총의 경우 아직 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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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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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봐 2010.07.20 12:10:42

    감춰진 것은?
    약가를 인하한다는 것만 강조되고, 기존 방법과 차이는 나타내지 않으니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게 되었네요. 문제의 본질은 약품을 효능군별로 평가하여 경제적이지 않은 약품을 보험에서 퇴출하는 것이 아니고, 성분별로 가격만 정리하는 것이죠. 이 결과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적이지 못한 오리지날 약픔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등 문제해결리 안되는 것이죠. 왜? 누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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