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토론회서 주장…"요양기관 계약제 추진"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19일 오전에 열린 '건강보험 재정운영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불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료공급체계, 재원조달방식, 지불제도의 3요소가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지불제도는 공급자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DRG 시범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DRG는 행위별 수가제보다 높은 수가를 주면서도 성과는 더 못하다"면서 "실패한 제도를 존속시키면서 재정만 축내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체택한 지불제도인 총액계약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총액계약제는 조산소, 한방, 약국 등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동시에 의료공급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그는 "(총액계약제 추진을 위해) 소비자와 공급자의 지지를 받는 논리와 정책수단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의료소비자에게는 본인부담 인하, 의료 질 모니터링을 의료공급자에게는 진료자율성, 요양기관 당연제 수정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은 보험자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책 수단"이라면서 "총액계약제가 아니라면 계약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양도·연금 소득에 보험료 부과, ▲담배부담금 확대 ▲선별등재제도의 지속적 추진 ▲특허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의 가격 조정 등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는 총액계약제를 동의하면서도 의료공급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공급자의 이해가 걸려있으니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재의 진료비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미래의 늘어나는 의료비지출을 고민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총액계약제를 추진하더라도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비급여가 문제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필수의료를 먼저 건강보험 틀 안에 넣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한대 김정희 교수는 "총액계약제는 지불자와 공급자의 지출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면서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불균형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