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능간 합의 복지부서 끝나"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25 12:19:20
  • 실무자, 의협 반대입장 실무검토 과정서 고려대상 안돼

복지부가 약대 학제를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문제를 두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파업 불사'를 외치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약대 6년제 전환의 공은 사실상 오늘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복지부가 오늘 요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5일 "오늘 약대 6년제와 관련해 복지부 담당자와 만나 실무협의를 벌이기로 했다"며 "이번 만남에선 요청서의 자구수정 문제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요청서가 오늘 전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요청서를 전달하겠다)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요청서를 전달받은 후 계획에 대해 "약대 6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절차와 시기등에 대한 업무는 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준을 갖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오는 2007년부터 6년제 도입에 의한 수업연한 연장을 실시해야 한다는것이 복지부 입장이지만,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대 6년제를 강행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사협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우리 부에서 직능 문제까지 관여해 조정할 권한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복지부에서 직능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검토 과정에서 고려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