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유아 사망…의사·간호사 입건

발행날짜: 2010-11-09 16:29:06
  • 경찰 "사망원인 접종과 무관하지만 업무 절차상 문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생후 8개월 영아가 보건소에서 B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은 후 사망하자 경찰이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를 입건했다.

목포경찰서는 목포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영아 사망건에 대해 의사, 간호사를 입건했다.
9일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목포시보건소 의사 A(29)씨와 간호사 B(29)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보건소 예방접종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하고 가운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건을 의뢰한 결과 영아의 사망원인은 예방접종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접종과정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접종을 실시한 책임을 물어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즉, 예방접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는 아니지만 예방접종 과정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접종을 실시한 점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얘기다.

이에 앞서 생후 8개월 된 영아는 지난 7월 26일 목포시 보건소에서 B형간염 3차 예방접종을 받은 후 그날 저녁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영아의 사망원인은 예방접종 때문이라며 강력히 주장하며 보건소 앞에서 항의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댓글 4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2010.11.10 09:25:53

    제도를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만 처벌하냐?
    제도를 잘못 만든 놈들은 왜 처벌 안하냐?

    얼마 전에 공고 난 것 보니 하루 예방 접종 인원 500명에 일당 20만원으로 의사를 고용하려 하더라. 가격은 논외로 하고, 8시간으로 따져도 480분이니 1분에 한 명씩 예진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말도 안되는 계획이다. 이게 현실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만 처벌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것을 강요한 행정직군 전체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예산을 적게 책정해준 시도지사도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 아침밥 2010.11.09 18:59:20

    사망의 원인은
    사망의 원인은 아침밥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에 밥을 먹고나서 저녁에 사망 했으므로 아침밥이 원일일 것입니다..
    헉.. 점심 저녁도 있겠군...

  • 이건 2010.11.09 18:00:54

    무조건 의사 책임이다!
    의사는 신이나 하나님이 되어야하는데 그냥 의사가 되었으니 책임이 크다!

  • 그거이 2010.11.09 17:53:01

    의사의 책임은 없을 듯
    판례상 의사의 오더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했다면 간호사에게만 책임이 있슴.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