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천샹(劉見祥) 대만 중앙건강보험국장 직무대행 인터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가 6일 개최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류천샹(劉見祥) 대만 중앙건강보험국장 직무대행은 의료보험 운영에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류 국장 직무대행은 “재정균형, 소외계층 배려 등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 운영에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해외사례를 잘 받아들여 적용하고 새로운 제도도 빨리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우리로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다음은 류 국장 직무대행과 일문일답.
- 한국과 비교해 대만의 의료보험체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대만은 1995년에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했으며 이듬해에 소요될 비용을 계산해 예산을 책정하는 총액예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인부담률은 평균 12%인데 일반 국민들이 서로 함께 낭비하지 않고 의료의 고귀함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은 한국이 우리보다 잘 하는 분야로 우리가 배워야 한다”
- 대만 건강보험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예산상으로는 비용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좋은 의료자재를 사용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일반성인, 아동, 임신부, 자궁암 발병률이 높은 여성에 대한 사전예방 등의 사업에도 역점을 둬 국민들 스스로 평상시에도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의료보험에 대한 대만 의사들의 태도는.
“대만 의사들은 일반적으로 고수입 전문직이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만 토, 일요일에도 질병을 치료하는 등 근면하고 근무시간도 길다. 건강보험 실시로 대만 의사들도 수입에 영향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정부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보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논의한다. 지금까지 격렬한 항의나 시위는 전혀 없었다”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건강보험은 세계 어느 나라건 건전재정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다. 중요한 것은 국민, 정부, 이해집단 등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