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복지부의 계획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브리핑을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이유로 내년 1월 말로 연기했다. 자세한 이유야 어쨌든 의료계가 가지는 실망감은 작지 않다.
최근 복지부가 보인 행태를 보면 과연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심야응급약국과 연계한 심야의원의 추진을 한다는 소리가 잠시 들리는 듯 싶더니 의료계의 거센 반발 목소리에 이내 심야의원 추진은 없던 일이 됐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선택의원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료계는 선택의원제를 전담의원제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제도의 큰 틀은 전담의제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간 의료계는 전담의제가 주치의제로 가기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전담의제와 거의 유사한 선택의원제를 다시 들고나온 것은 의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이번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발표 연기도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번 선택의원제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해야 한다.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실제 행하는 주체이자 그 혜택의 당사자는 바로 의원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반대하는 그 어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도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