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요성 거듭 강조…개원가 "전문의제도 무시"
보건복지부는 이날 후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의사협회와의 일차의료 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 방석배 일차의료개선TF팀장 등 복지부 관계자와 경만호 회장, 박인태 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김일중 대개협 회장, 등 시도의사회장 및 전문과 개원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손 실장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만성질환 및 약제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차의료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핵심 축인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측면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제도라고 그는 강조했다.
또 이 제도는 선택과 자율이 원칙이며, 참여하는 기관의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 만성질환 등 지속적 관계를 통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2011년부터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구상에 따르면 현행 각과 전문의가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려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프로토콜의 개발과 교육 실시는 의사협회가 맡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환자 1인 1기관 선택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과 전문의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교육만 받으면 모든 질환을 소화할 수 있는 이른바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손 실장은 "선택의원제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1차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할 수 없기에 정부에서도 진정성을 갖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설명에 이어 시도의사회장과 전문과개원의협의회장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들은 먼저 재정중립 상황에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한다는 발상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대형병원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으로 돌리는 유입 정책을 쓸 경우 병원들의 반발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며 전체 파이를 늘리라는 주문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선택의원제가 결국은 주치의제도나 그 이전 일차의료 활성화 협의회에서 논의된 '전담의제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좌훈정 의사협회 전문위원은 "선택의원제는 결국 모든 개원의를 GP로 만들어 하향평준화 하고 의원 간 환자 유치경쟁 심화, 부익부 빈익빈 등 부작용만 부를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주치의제의 전단계이며, 재정을 세이브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려면 개원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한 임원도 "결국 의료급여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택병의원제와 다를 바 없다"며 "결국 의료급여의 경우와 같이 의료이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다른 참석자는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복지부의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이는 눈치였다"며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해서 왔는데, 복지부가 정책을 강행할 명분만 챙겨준 자리가 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