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원고 항소 기각"
제일약품이 리베이트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제일약품이 영업활동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했다며, 12억2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제일약품이 영업활동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했다며, 12억2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