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로 예정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발표가 지난 1월로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엔 2월 발표 마저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데 조심스러운 이유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방안들에 의료계가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의 환자쏠림을 완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부는 선택의원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원가는 선택의원제는 주치의제로 가는 전 단계라는 우려와 함께 수가 모형이 전제되지 않고는 결국 일차의료 활성화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근엔 야간·토요일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선택의원제나 야간 의료 인센티브 모두 의료계가 반대해 온 사항이다.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줄곧 의료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나섰지만 그간 결과를 보면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복지부는 한의원 활성화 명목으로 한의원에도 선택의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라는 커다란 밑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여기에 의료계를 끼워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지만 의료계는 기대감보다는 불안한 우려를 키우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