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전방위 조사…전담수사반 출범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05 09:55:26
  • 제약사·의료기관 대상 수사…신고 전용전화도 설치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출범과 함께 정부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5일) 검찰에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에 따르면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해 의약분야 전문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도 설치됐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검찰 전담반은 제약회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수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전담 수사반은 약 1년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100여건 확보했으며, 이 중 일부 건을 검찰에 정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오늘부터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돌입한다.

앞서 복지부는 문전약국이 리베이트를 대가로 도매업체를 변경했다는 제보를 확보,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 각각 15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 수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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