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시민단체 등 참여…선택의원제 등 과제별 논의
선택의원제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세부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협의회는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심평원, 건보공단, 환자단체연합회, 경실련, 보건의료산업노조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매달 1회 개최를 원칙으로 12월까지 운영된다.
복지부는 각 과제별 실행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총괄 협의회 외에도 총 16개 과제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의료기관 인증제와 정보공개포털 구축, 신응급실 모델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는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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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협의회 참여 인원.
하반기에는 실행모형 확정과 인센티브 개발을 거쳐 만성질환과 노인 의료이용체계를 구축하는 선택의원제 실행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 전문병원 지정과 분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육성 및 연구중심병원 제도, 의료인력과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수급책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진료의뢰·회송 제도 개편 등도 병행된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 과정이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내실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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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협의회는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심평원, 건보공단, 환자단체연합회, 경실련, 보건의료산업노조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매달 1회 개최를 원칙으로 12월까지 운영된다.
복지부는 각 과제별 실행방안 마련과 추진을 위해 총괄 협의회 외에도 총 16개 과제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의료기관 인증제와 정보공개포털 구축, 신응급실 모델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는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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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문병원 지정과 분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육성 및 연구중심병원 제도, 의료인력과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수급책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및 진료의뢰·회송 제도 개편 등도 병행된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 과정이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내실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