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방의전원 설립 재추진…이달 공청회

장종원
발행날짜: 2011-06-02 10:54:33
  • 잇딴 의료사고로 필요성 부각…국방부는 반대 입장

[메디칼타임즈=] 군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국방의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방의학원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의학원 설립 논의는 지난 2009년 여야의원 91명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올해 초 국방의학원을 설립하는 대신 해마다 13명의 장기 군의관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방의학원 설립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최근 연이은 의료사고로 인한 군의 허술한 의료체계가 도마에 오르면서 정치권에서 국방의학원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군 의료체계의 선진화와 전문의가 부족해 전문의 확보를 위해 국방의학원 설립법안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당위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진 의원측도 적극적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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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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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ㄴㅇㄻㄴㅇㄹ 2011.06.03 21:18:08

    당뇨병 고시후의 문제점
    50년전 약을 쓰라는 복지부?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당뇨 고시는 시작이고 고혈압 위장약 전방위에 걸쳐서 싼약 쓰라는 고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제약업계일 것이다. 재벌병원이 타격이 클 것이다. 일전에 동아제약에 맥페란이라는 주사제를 주문하니까 단종이 되었다고 답변이 왔다. 즉 중소 제약업종에서 맥페란 주사를 돌리니까 동아제약이 채산성이 안 맞아서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 주권침해는 둘째치고 제약업계는 그냥 문닫으라는 소리와도 같다.
    1.재벌병원이 타격이 크다.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50년전 약을 쓰라는 것인지 이제까지 당뇨 약 주었던 근거를 송두리째 붕괴시킬수도 있는 발언이다. 그리고 왜 복지부 똥개 훈련 간호사 똥개 훈련에 의사들이 휘둘려야 하는지 동의할 수가 없다.
    2.고혈압 고시 위장약고시 후의 제약업계는 그냥 초토화라 할 것이다. 이는 간호사들이 국제 경제를몰라서 하는 말인데 건보재정이야 간호사 약국 투자를 줄여서 해야 지 의사들 주권침해를 해가면서 제약업계 초토화를 해 가면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돈을 아낄 려면 당장에 고가약 신약들에 대해서 보험등재를 하지 말라. 그러면 세계적인 웃음 거리가 될 것이다. 삼성에서 정보통신에 이어서 제약업계에 발을 담글려는 모양인데 간호사들이 우물안 개구리라서 사회정의 먼저 찾는 애들이 세계 경제에 대해서 알 턱이 있을까? 맨날 리베이터니 쓸데없는 것 집중하니까 제약업계 초토화에 의사들 주권침해를 해가면서 해괴한 짓거리를 하는데 나라 망할 짓이다.

    한번 해봐라. 의사 제약업계와 전쟁 한번 크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수용할 수 없다.

  • 지니가다 2011.06.03 07:00:31

    마지막 한마디
    의과대학6년,인턴1년,레지던트4년,펠로우1-2년
    무려 11-13년을 공부,수련한 전문의들이
    대대,연대로가서 자기전공도 못살리고
    각종 회의,훈련,대기,차량선탑,기타 등등 오만잡일에 방황하며
    자기 전공분야 진료는 제대로 못하는 현실이 있죠.
    군의관은 자기 전공에 맞는 환자를 못만나고
    환자는 군의관 만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이정도면 뭔가 제도가 잘못된거죠?
    군의관을 해본사람이라면 거의 모두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죠.
    국방대학원 하나 만든다고 뭐가 바뀝니까?
    결국은 자리하나 만드는거죠.

  • 경산 2011.06.03 02:53:10

    국방의전원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하는 꼴들을 보면 정치전문대학원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 지니가다 2011.06.02 17:15:52

    군의료체계의 나아갈 방향
    나아갈 방향
    1.군의관을 의무사령부산하 의무부대로 재편한다.
    의무사령부산하 의무대를 지역별로 편성배치한다.
    의료장비와 의료인력을 충분히 보급한다.
    군의관을 모아서 전문성을 살려 진료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
    2.대대 연대급에 군의관 배치를 중단한다.
    대대 연대급은 의무부사관을 배치한다.
    3.병사들이 진료받도록할 책임은 각 부대 지휘관이 갖는다.
    4.군의관은 진료에만 전념하게 한다.
    5.민간의사 고용을 늘린다.

    지양해야할 방향
    1.군의관이 회의,훈련,대기에 집중 투입된다.
    2.군의관이 대대 연대급에만 국한되 전문적 진료를 못한다.
    3.군의관이 차량 선탑만 하다 제대한다.
    4.군의관이 환자보기 어렵고 환자가 군의관 보기 어렵다.
    5.군의관이 진료보다 주변 눈치보기 바쁘다.

  • 1234567 2011.06.02 12:41:14

    썩을 군바리들
    군의 허술한 의료체계로 인한 사망사고는 절대루 국방의학원이 설립되면 안된다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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