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실무부서인 의약품정책과를 비롯한 보건의료정책실이 슈퍼판매의 후폭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지난 3월 진수희 장관이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시발점인 선택의원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복지부는 선택과 자율을 토대로 등록 의원과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개원가의 반대에 부딪쳐 의원급 인센티브가 없는 반쪽짜리 제도(만성질환 관리체계)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변형된 선택의원제의 모형은 내부적으로 완성 단계이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여론에 밀려 발표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벌제 시행의 중간점검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의약품정책과는 당초 제도 시행 6개월을 점검해 미진한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슈퍼판매라는 난관으로 부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시작된 MB의 감기약 슈퍼판매 발언이 복지부장관이 직접 나서 해명하는 폭풍으로 돌변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누가 언론에 흘렸는지 모르지만 복지부에 악감정이 있는 것 같다"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카드가 의약품 재분류라는 의사와 약사간 갈등으로 변질되는 가운데 부서 전체가 늪에 빠진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