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홍보부족으로 5년간 8건 신고에 그쳐"
약품·치료재료 제조업자 또는 도매상과 요양기관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약품 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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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신고센터가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역할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지난 5년간의 건강보험 의약품, 치료재료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센터의 접수 및 처리현황자료에 따르면 신고접수가 총 8건에 불과하며 이중 2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7년도 2건이 접수돼 1건 처리됐으며, 2008년 1건 접수돼 1건이 처리된 것에 불과했다.
이후 2009년~ 20011년 현재까지는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거래과정은 도매상과 의약사간에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 그러나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 및 의료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신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심평원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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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지난 2007년도 2건이 접수돼 1건 처리됐으며, 2008년 1건 접수돼 1건이 처리된 것에 불과했다.
이후 2009년~ 20011년 현재까지는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거래과정은 도매상과 의약사간에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 그러나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 및 의료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신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심평원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