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상급 병상(약35만병상)이 향후 10년 내 93만개까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병상 증가를 막기 위한 병원 사전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적정화 등을 위한 병상자원 관리방안 개발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까지의 일반 병상수는 55만5천개, 인구 천명당 11.3병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수는 3만개소에 52만 병상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수와 병상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2%, 6.9%이며, 병상수는 최근 10년 사이 1.8배 증가했다.

병상수를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으로 구분해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일반병상이 4.2%, 요양병상 54.1%로 요양병상이 폭발적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OECD국가의 인구 천명당 병상수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일반병상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추정되고, 요양병상도 핀란드와 일본에 이어 세계3위로 추정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의 증가율(4.2%)이 유지될 경우 2020년까지의 병상수 공급량을 추정하면 일반병상수는 55만5천병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인구 천명당 11.3병상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장기요양병상도 지난 10년간 증가율(54.1%)이 유지될 경우 노인인구 1명당 1병상이 예상되며, 증가율을 15.8%로 가정해도 45만병상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이상급 총 병상(약35만병상)이 규제 없이 현재의 증가추세(9.8%)를 지속할 경우 2020년에 병원이상급 의료기관의 총병상수는 무려 93만 병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병상증가율을 1%P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연평균 병상증가율 8.3%) 10년간 약5조원의 재정절감효과가 있고, 병원이상급 총병상수를 40만 병상에서 억제하는 경우 10년간 약 30조원의 재정절감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총병상수의 연평균 증가율 5.4%를 1%p 낮추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4.4%) 10년간 누적 재정절감효과가 4조원으로 추정되며, 총 병상수를 30만 병상에서 억제하는 경우 10년간 12조원의 누적 재정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병원 사전허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승용 의원의 판단이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병상자원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허가제도를 도입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1단계로 사전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개설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면적 기준뿐인 입원실의 시설 규격을 정비해 입원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역별 환자 유출 현상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수급실태를 분석하고 전국적인 의료기관 종류별, 지역별 수급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별 종합 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하면 의료기관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