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태 부산시병원회 회장
한국에서도 소득 불균형이 심화돼 많은 중산층 국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에 있어서 최근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양극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사회현실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의료양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2004년부터 수도권 대형병원은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KTX 개통에 맞추어 지방환자를 블랙홀처럼 끌어당기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부산지역 환자의 관내 의료이용률은 85.2%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환자유출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 또 다른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필자는 의료에도 수도권과 지방병원의 양극화가 계속 지속될 경우 지방병원들이 고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예견해 왔었다.
실제 부산지역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미달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 의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은 졸업 후 대부분 수도권병원으로 진출하고 있다.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지역 응급의료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소명조차 수행해낼 수 없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더욱 더 심각하다. 특히 정부에서는 간호사, 약사 수요를 촉발시키는 제도를 계속 양산해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불가피한 병상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호인력의 수급불균형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이며 중소병원들은 이제 간호사를 못 구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방 환자유출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양극화도 심각해
수도권과 지방의료의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의 손실,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불화와 불신의 골을 만들 수도 있다. 소수가 부와 소득을 독점하고 다수가 그 나머지를 나눠 갖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수도권과 대형병원이 살찌워지고 지방과 중소병원이 야위어 가는 불균형적 성장은 지금부터라도 막아야한다. 무엇보다 의사 등 의료인력의 종합적인 장기계획과 지방중소병원들이 간호인력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간호등급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도 늦었지만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 대형병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소병원은 중소병원대로, 그리고 의원은 의원대로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다.
왜곡된 지금의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무한 경쟁이 계속된다면, 결국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설 땅을 잃게 되고 이는 의료계 전체의 공멸로 연결된다.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9.4%로 10%대에 근접했다. 어차피 수도권 대형병원만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의료수요를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방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상생과 균형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정부의 상생과 균형정책, 지방병원도 인증평가 등 경쟁력을 갖춰야
지방병원들도 변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되는 따뜻한 병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선진의료의 도입과 전문화, 환자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의료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실시중인 '의료기관 인증제'와 맥을 같이 한다.
'의료기관 인증제'란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환자입장에서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JCI(국제 의료기관 평가) 인증의 한국판이라고도 불린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지난 9월에 정부 인증을 부산 종합병원 최초로 받았다. 돌이켜보면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직원이 의료 질, 환자안전 관련 교육을 받음으로써 의료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병원문화도 바꿀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지방병원의 서비스개선과 인증획득은 분명 부산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수도권으로의 환자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산업과 해외환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