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의약단체-공단, 수가협상 향배는?

수가협상 자율타결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단과 의약단체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평균수가 인상률 수준으로 동결을, 의병협은 최소한의 임금인상률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협상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더욱이 수가 패널티 적용이 없어진 의병협은 올해에는 작년 대비 수가 인상폭이 더 커야하지 않겠냐고 벼르고 있어 극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수가 인상 폭 4~9% 돼야" vs "여력 없다"

의약계 단체별로 2차에서 4차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은 모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공단이 아직도 정확한 수치 제시를 하지 않을 정도로 공급자단체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수가 인상의 '당위성'이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최소한 5.37~6.52%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희대에서 실시한 의원 수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가 보전을 위해선 내년도 환산지수를 최소한 6.5%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3차 협상을 가진 병협은 환산지수 연구 용역 결과인 12%대에서 한발 물러서 보다 적은 수치인 9% 인상안을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발생할 5천억원의 손실분을 감안하면 적어도 9%는 인상해야 경영이 정상화되고 의료의 질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약사회도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을 고려해 4~5%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공단은 내년도 경기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예상 등을 이유로 수가 인상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선택의원제 시행, 보장성 강화 등 자연증가분만으로도 4% 이상의 수가 증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가 평균 인상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도 실질적인 수가 인상 혜택을 보는 만큼 큰 폭의 수가 인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의병협, 건정심 행 확률 높아

최종 협상에서 공단이 내놓은 수가 인상폭 마지노선은 전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인 1.64%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재정으로는 3600~4000억원 수준.

최종 협상에서 의협이 꺼낼 수가 인상폭 마지노선은 3%대로 예상된다. 공단이 내놓을 수 있는 재정의 절반인 2000억원이 넘는다.

최소한 임금인상률 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당초 요구한 5.4~6.5%의 수가 인상폭에서 한걸음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공단이 의협에 제시할 수가 인상폭은 2% 초중반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협은 이를 거부할 확률이 높다.

의협이 원하는 인상폭과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의협으로서는 패널티가 없는 수가 협상에서 내심 작년 대비 더 높은 수치를 받아야 한다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굳이 0.1~0.2%를 더 받는 것보다 건정심 행을 선택해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알리는 '명분'을 선택하는 쪽이 집행부로서도 모양새가 좋다.

의협 관계자는 "명분과 실리를 고민하려면 최소한 어느 수준 이상의 수가 인상률은 보장돼야 가능하다"면서 "공단이 의약단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의지를 보인다면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병협 역시 9%를 제시했지만 최종 협상에서는 2% 수준(2200억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상장비 수가 인하와 선택진료 기준 강화에 따른 5천억원의 손실분을 고려하면 작년 수준의 인상폭에는 합의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반면 병협이 차지하는 재정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공단은 1% 초중반에서 수가 인상폭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의협과 병협은 불가피하게 건정심 행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의 경우 2% 초반에서 건정심보다는 공단과의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